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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한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한 후 여권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의 여권이 일반여권에 해당되는지 거주여권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시어 해당 구비서류 및 수수료, 사진 등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분실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수수료, 여권종류별 상세 구비서류 및 수수료는 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여권)란을 참조) 참고로, 최근 분실된 여권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권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최근 5년 이내에 여권을 3번 이상 분실한 사람은 여권 상습분실자로 분류되어 여권발급이 엄격히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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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여권과 거주여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일반여권은 PM으로 구분하며(여권 사진면 type란에 PM으로 기재), 주재국의 체류허가(영주권자 제외)를 득하고 장기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되는 여권으로 상사주재원/유학생/취업자 등과 그의 동거가족(처, 자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거주 여권은 PR 이나 R로 구분하며(여권 사진면 type란에 PR 또는 R로 기재), 주재국으로부터 영주허가를 취득한 영주권 소지자에게 발급되는 여권으로 거주여권이 발급되면 국내의 주민등록이 정리, 말소되어 국외영주국민으로 분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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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의 아니게 미국에 불법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로 신분을 합법적으로 변경하겠다는 서약서(총영사관에 양식 비치)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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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여권이 연장이 가능한 여권인가요? 아니면 재발급 신청 대상인가요? |
| 여권은 5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만료 후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여권 5page에 아무 도장이 없거나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 이 기간을 지난 여권은 재발급 대상입니다.(상세 구비서류 및 수수료는 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여권)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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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신여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구여권에 있는 비자가 아직 유효한데 사용할 수 있나요? |
| 신여권과 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녀야 사용 가능합니다.
구여권에 있는 비자를 찢거나 오려내어 신여권에 붙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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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를 발급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 미비서류가 없다는 전제 하에 총영사관에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working day로 약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우편발송을 원하시는 분은 우편발송 시간까지 감안하시어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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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비자 없이 체류가능한 기간은 얼마인가요? |
| 30일 동안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한국 공항에 입국시 예약되어있는 왕복비행기표를 제시하셔야 합니다.(법무부와 각 항공사간의 계약체결로 왕복비행기표가 없는 경우엔 입국이 거부되거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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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90일(3개월)이상 장기체류하고 싶습니다. 어떤 비자를 받으면 될까요? |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 F1
미시민권자가 한국 소재 대학에 장기간 공부하러 갈 경우(유학) : D2
미시민권자가 한국 소재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러 갈 경우 : D4
은퇴 후 모국을 방문하여 장기 체류하고자 할 경우, 사업 등 비영리행위(단순노무행위는 제외)를 하고자
장기 체류를 원할 경우 : F4
상세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영사업무 사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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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시 필요한 서류(인감위임장, 외국국적취득 확인서, 서명인증서, 거주사실증명서 등)를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
| 총영사관은 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에 관련된 서류에 영사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 재외공관에서 이를 확인해 준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미국 시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행정관할권 행사라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여 시민권자에 대한 영사확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서류는 미국내 공증(Notary Public) 사무소에서 공증 받아 총영사관의 확인 없이 직접 한국 관련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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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 인감위임장, 재외국민등록(거주사실증명), 부동산처분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여권 및 영주권을 구비하여 신청하시고,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는 대리 신청하게 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공증 필하여 총영사관에 영사확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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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 |
|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는 외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재외국민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경우에는 여권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며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동 서류와 함께 대리인 신분증명서를 지참토록 하시면 됩니다. 재외국민등록(거주사실증명)은 재외 국민보호의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재산 취득이나 처분, 자녀 학교취학 등과 같이 중요한 문제에 필요로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본인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등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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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되는지요? 출생신고서의 주소란에는 미국주소를 쓰면 되나요? |
|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하면 호적에만 등재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국내 관할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출생신고서상의 주소에는 미국 주소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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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은 어떻게 다른가요? |
| 국적이탈은 출생에 의해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국적자가 법무부장관 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적상실은 한국사람이 자진 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통상 이민으로 인한 귀화)하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상실 사유가 있을 시 당사자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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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리국민이 외국에 귀화하여 그 국적을 자진 취득한 경우에 그 사람이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
| 이 경우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에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국적법 제15조 1항) 나중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지내오다가 10년 만에 법무부나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사람은 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 즉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던 그 날에 한국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사후의 상실신고는 호적을 정리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하고도 국내 호적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이중국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중국적자가 아닙니다. 그 호적은 원래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본인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뿐임을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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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1.부터 국외여행허가제도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
| 종전에는 18세 이상 35세 이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했습니다. 그러나 '07.1.1.부터는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어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 범위 내에서 5년 이내의 복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귀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공항 또는 항만 병무신고사무소를 방문하여 귀국신고를 해야 했으나 귀국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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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 체재중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입영대기기간 없이 조기에 입영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종전에는 국외체재중인 사람은 귀국하여 입영신청을 해야하므로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하기 어렵고 입영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체재중인 사람은 현지에서 입영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므로 국외체재중 미리 입영신청을 하시면 원하는 시기에 입영 하실 수 있어 입영대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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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로 해당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역의무가 있는지요? |
| 이중국적자도 대한민국의 호적에 등재된 사람은 다른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24세 이전부터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 10년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은 35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국외에 거주하는 한 병역의무가 사실상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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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이중국적자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지요? |
| 이중국적자도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출입국시 공항. 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 여권으로 출. 귀국하는 것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출국금지 및 고발 조치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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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학생이 얼마전 귀국하였다가 출국이 금지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는데 그 이유는? |
| 상기 사례의 경우 병역의무자가 이중국적자로서 부모(부모 모두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음)와 함께 우리나라에 살면서 초. 중학교를 마친 후 혼자 미국에 유학중 국외여행허가 없이 외국여권으로 출. 귀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출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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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로서 35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외국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하고 싶은데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부과되는지요? |
|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면제나 35세까지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이라도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영리호라동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 급료. 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농업.공업. 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2.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연예인. 예술가. 체욱선수 등이 공연. 방송. 영화출연 및 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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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 부모와 같이 국외이주 하여 해당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귀국하여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병역의무가 부과되는지요? |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이러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법무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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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경우와 5년 단위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다른지요? |
| 영주권이나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국가에서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거주하고 부모가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법에서 정한 해외이주자이므로 35세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영주권 등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5년 단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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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에서 영주권을 어렵게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 영주권자가 귀국하여 공항. 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나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출원하시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군복무중에는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연 1회 이주국을 방문 할 수 있고 왕복항공료도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국의 영주권 유지 여부는 해당 정부의 고유권한 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드리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고 신중히 판단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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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 사유로 28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며, 현지에서 결혼하여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유학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가능하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은 연령에 관계없이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의 재류기간 초과 6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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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에서 출생한 재외국민2세로 국내에서 대학을 마치고 취업도 할 계획입니다.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
| 재외국민2세는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므로 모국수학과 국내 취업이 모두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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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관련 주요 전화번호 안내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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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병무청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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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구 분 |
담당업무 |
국외여행허가 |
국외이주 |
국외여행허가 |
국외이주 |
서울지방병무청 |
02)820-4381 |
02)820-4333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259 |
043)270-1232 |
부산지방병무청 |
051)801-4256 |
051)801-4236 |
전북지방병무청 |
063)281-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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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81-3232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250-2351 |
053)250-2232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53 |
064)720-3231 |
인천/경기지방병무청 |
031)240-7352 |
031)240-7239 |
경남병무지청 |
055)279-9358 |
055)279-9231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259 |
062)230-4253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257 |
031)870-0235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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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50-4190 |
042)250-4231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57 |
033)649-4231 |
강원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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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240-6258 |
033)240-6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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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비자와 미국 출입국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
| 많은 분들이 미국비자와 미국입국 또는 미국내 체류하면서 발생하는 신분상의 문제를 문의하십니다. 그러나,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미 국무부와 이민국 소관사항이며, 저희 총영사관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 현재 미국내에 거주하시면 미 이민국(전화: 800-375-5283)이나, 웹사이트 www.uscis.gov로 문의하시거나 전문 이민변호사(시카고한인변호사회: : 773-334-2600)를 통하여 상담하시기 바라며, 한국내에 거주하신다면 주한미국대사관(전화: 02-397-4114)이나, 웹사이트 http://korea.seoul.usembassy.gov를 참고하시거나 인터넷 웹 검색 등을 통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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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찾습니다. |
| 상기 미국비자 및 출입국 문제와 더불어 가장 많이 문의 받는 사항이 사람을 찾아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사건, 사고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연락 두절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소재파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서비스는 총영사관의 조력범위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당지 언론기관이나 한인회 또는 한인교회 등에 광고를 의뢰하여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양 등에 관한 정보는 www.holt.kr(홀트 아동복지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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