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합니다.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사회적 의의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폐지된지 2년여만에가(家) 중심의호주제를대체할새로운제도가확정되어개인의존엄과양성평등의헌법이념을구체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①부성주의원칙의수정, ②성(姓)변경, ③친양자제도등새로운제도가차질없이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호주를중심으로가(家)단위로호적을편제하던 방식을 국민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편제합니다.
Q. 가족관계등록부는어떻게만듭니까? A.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자동 작성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08. 1. 1.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기존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합니다.
-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Q. 본적과등록기준지는어떻게다릅니까? A.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등록기준지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본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현행 호적과 비교 >
현 행
변 경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ㆍ초본 (1가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5가지)
본적
등록기준지
전적
등록기준지 변경
취적
가족관계 등록창설
* 전산화 환경에 맞춘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 전산화 환경에 맞춰 전산시스템으로 각종 가족관계의발생및변동사항의작성및관리
- “가족관계등록부”란 서면장부가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처리한 전산정보자료를
말합니다.
- 전산시스템에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외의관련정보는필요시연결정보로추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별 편제방식에 따른 중복정보처리문제를해소하고, 그 사무처리를단순화합니다.
*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제15조)
- 현행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동일호적내가족구성원 모두의인적사항이나타나불필요한개인정보의노출이문제됩니다.
Q. 현재의호적에서는할아버지, 손자, 형제, 배우자, 자녀등이가족으로나타나는데새로운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어떻게변하나요? A.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할아버지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 현행 호적이 가족들의 모든 신분사항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이름, 출생연월일 등 개인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 내년부터는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목적에따라 아래와 같은 5가지의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증명서의 본인 외의 개인정보공개를최소화합니다.
Q. 지금은본적과성명을알고있으면타인의호적등본을발급받을수있는데내년부터는어떻게변경되나요? A. 현재는 누구든지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권자가 제한됩니다. 즉, 본인, 직계혈족,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본인의발급청구도 제한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 호주제 폐지
-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ㆍ복적ㆍ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
*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따르는것을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한경우그자녀는모의성과본을따를수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Q. 내년부터는자녀가어머니의성을따를수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혼인신고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향후 출생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법원의 성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 성(姓)변경 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또는모의청구로법원의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본을변경할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6항)
Q. 저는전남편과사이의자녀를데리고재혼한여성입니다. 자녀들의성을새아버지의성으로변경할수없나요? A.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 중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이어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친양자 제도 시행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만 15세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친족관계가모두소멸됩니다.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본의변경이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됩니다.
Q. 친양자입양과입양은어떻게다릅니까?
A.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성립요건
협 의
재 판
자녀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단절
효력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